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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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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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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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5일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장에서 '(재)시흥 산업진흥 원 원장...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개정(2023년 3월) 및 시행(2023년 9월)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기도질환 사용 흡입 스테로이드, 부신 기능 저하에 영향 外
정국환 정책 이사로 구성된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전남대병원(병원장 정신)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 산업진흥 원이 주관하는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소방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기술적 발전이 병행되어야 함 -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 및 소방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과 기술의 진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ᆞ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소방산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하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장비 및 인력의 품질 또는 신기술ᆞ신제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품질인증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해외 우수기술인력 및 연구센터 유치 등 소방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함 - 소방사업자 상호간의 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등 소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소방장비 및 인력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에 대하여는 현재 산업자원부 등에서 국가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인증제도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기로 함 -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장비의 공동위탁판매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 소방장비 및 인력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연 및 보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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