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44본회의 심의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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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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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75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현행 계엄법에 기본권 침해 방지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계엄법 개정을 제안함.
장경태의원 등 10인2025-12-02
2211252공포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5-07-03
2207024상임위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체포를 금지하며, 인터넷 접속과 디지털 통신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등 계엄법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0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08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엄 선포 및 기간 연장 시 국회 동의를 받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서 거주ᆞ이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계엄 해제 시 군사법원 재판 연기권을 삭제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3인2024-12-19
2209663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의 사무관장 및 특별조치권의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