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종합특검 "김명수, 계엄 군 절차적 정당화 위해 합참 명령 발령"
김 전 의장 은 합참 법무실장으로부터 비상 계엄 선포 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계엄법 시행령상, 계엄 군은 군사경찰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외 군부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12.3 비상 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 ⑥ 한숨 쉬고 머리 감싸쥐고
테러방지법’ ‘ 계엄법 ’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OO실 내... 합참 의장 에게 계엄 실무편람을 보여주며 “절차가 이상하다”고 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 계엄 선포 가...
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서도 혐의 전면부인..."선관위 군 투입은 보...
제압하고 국회 의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침해하려는 실력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상 계엄 선포 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삼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제한하고,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고,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계엄 선포 및 시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개정을 통해 계엄사령관의 관장사무에서 국회의 의정활동 방해 금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 국회의장 승인 필요 명시, 각군 위관급 이상 지휘관의 계엄 교육 실시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