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39공포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1-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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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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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345상임위 심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ᆞ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ᆞ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61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207063상임위 심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신용정보회사 임원 및 채권추심회사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