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95cd8ec862e0424dbe7f371a9dd9fea0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이날 간담회는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에 발맞춰 김포시 관련 조례 정비... 최승태 의원은 “ 관리 책임이 LH에 있다 하더라도 하남시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라며 “LH에...
![[EE칼럼]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40327.7415137c06b3447fb5ed9a962071f204_R.jpg&w=3840&q=75)
[EE칼럼]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장학 기금 에 기부하는 등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33개 주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이... 통과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기금 으로 버틴 인천시 재정...남은 건 '청구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의 용도에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 통합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도 예탁자금의 이자율과 상환을 전제로 기금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ᆞ결산 심사 시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기후변화 완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ᆞ결산 심사 시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기후변화 완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