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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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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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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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남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자치 행정과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416만원 △문화정책과 '하남뮤직페스티벌' 75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효문화 지원사업' 500만원을 삭감했다. 오지연 예결산 특위 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일반 회계 ...
![[Who Is ?]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9%252F20240930185952_64114.png&w=3840&q=75)
[Who Is ?]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약을 맺고 국가 예결산 , 기금 및 재정 운용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만의 힘으로는 힘든 일이다. 대학이 나서야 한다. 지역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이지연 구미시의원 ‘집행부 살림살이 엉망’ 5분 발언
2023 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집행부의 개선안을... 추진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편성·집행·결산’의 범위까지 확대돼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재정에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영향 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ᆞ결산 심사 시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기후변화 완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ᆞ결산 심사시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기후변화 완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기후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제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