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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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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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수자 참정권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놓친 부분은?
교육부의 2023년 제4차 성인문해능력조사를 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 (중학학력 이상)을 갖춘... 현재 시각 장애인 용 점자형 선거 공보물은 공직선거법 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이나...
'아하, 이런 뜻이구나'··· 발달장애인 위해 '쉬운 공약' 사이트 만든 ...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지만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는 시각 장애인 용 점자 공보물처럼 발달장애인 과 정보 약자를 위한 쉬운 공보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사전...
'산 넘어 산' 발달장애인 투표 참여…"국가가 의지 보여줘야"
그러면서 “ 발달장애인 은 문해력 뿐 아니라 소근육의 발달 정도에 따라 누군가에겐 쉬운 기표행위가 어려울... 통해 “ 발달장애인 들의 선고 및 투표에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 공직선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의 수량을 확보하고, 투표시간 연장 및 개표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여,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 투표보조용구 제작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