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35본회의 심의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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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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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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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737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유해발굴단 설치 및 진실규명 신청 상시화,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조항 신설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12-19
2206649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진실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성폭력사건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임.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