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33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2-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5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재판ᆞ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본으로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승원의원 등 10인2025-12-11
2207523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1-15
2005121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탄핵심판 절차 정지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7인2017-0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552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지연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4-02
2208785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사실조회 및 기록송부를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수사ᆞ소추ᆞ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