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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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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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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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등교육법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역대학 혁...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실시 되는 대학별고사 부터 적용된다. 교육 부는 실기 고사 와 면접 등 대학별고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대학입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여할...
공유재산 ‘2번 유찰시 수의계약’ 폐지…촉법소년 1살 하향엔 “국민 ...
교육 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 문제 정보를 이용해 응시한 경우’를 입학 허가 취소 사유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예체능...
대학별고사 부정청탁 합격생, 이제 입학 허가 취소된다
이후 실시 되는 대학별고사 부터 바로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 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 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국가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하여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