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30본회의 심의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10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12866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9-10
2209981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사용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936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2-06
2212866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