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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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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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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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탄핵 심판 지연 방지·사면 차단 등 尹 대통령 겨냥 법안 쏟아내는 민주당...
국가 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그 밖의 정보 활용도 제한했다. 전현직 대통령이 받는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눈에 띈다. 박 의원은 여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외교부 장관이 탄핵 된...
![[단독] 與 '전두환 국가 장 금지법' 당론 추진‥이명박·박근혜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1%252Fnwdesk%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1%252F10%252F29%252Fdesk_20211029_195424_1_6_Large.jpg&w=3840&q=75)
[단독] 與 '전두환 국가 장 금지법' 당론 추진‥이명박·박근혜는?
고 노태우 씨 국가 장이 결정 된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다른 이들도 국가 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 리포트 ▶ 현행법상 국가 에서 장례를 주관하는 국가 장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과 대통령 당선인, 국민의...
전두환씨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냐
국가장법 에 전현직 대통령 은 국장 대상자 중에서도 첫번째 순서로 돼 있다. 국장은 정부가 빈소를 설치... 탄핵 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이 첫번째 대상이다. 전-노는 탄핵 을 받지는 않았으니 여기엔 해당되지 않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국가장 대상자에 추가하는 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대통령당선인”이라는 표기를 “대통령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법 적용 제외 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복 심사를 생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및 외환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를 방지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