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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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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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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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금융 수익 성 발목 잡는 '농지비'...5년 간 2조6500억 원 납부
농협금융 을 포함한 농협 계열사가 농협 중앙회에 내고 있으며 농지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 2에 따라 매년 매출액 혹은 영업수익 의 최대 2.5%를 내야한다. 다만 최근 농협금융 의 수익 성 대비 농지비 상승곡선이...
농협금융 , 작년 역대급 실적에도 자본 확충 여력은 '발목'
아울러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협 협동조합법 (이하 농협 법) 개정안이 농협금융 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법 개정안에는 농지비 부과율 상한이 영업수익 (매출)의 0.5%에서 1.0%로 상향이 포함됐다....
'가슴앓이' 농협 은행, 가뜩이나 실적 부진한데… 중앙회 납부 농지비는...
농협금융 을 통해 중앙회에 납부한 농지비는 2194억원에 달한다. 1년 전 1852억원과 비교해 무려 18.5%(342억원) 증가한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 2에 따르면, 농협 계열사는 중앙회에 매년 매출액 혹은 영업수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현행법상 1천분의 25로 규정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천분의 30으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현행법상 1천분의 25로 규정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천분의 30으로 상향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준을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