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2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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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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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4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6-15
2217589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3-18
221493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48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신동욱의원 등 12인2024-09-24
2213503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ᆞ단체는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