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대 공룡 농협중앙회 '두 얼굴'… 불통과 이중 지배구조 실태
장기 독점 비판 지적 국내 최대의 협동 조합이자 막대한 자산 을 거느린 거대 금융·경제 조직인 농협중앙회를... 농협중앙회는 ' 농업협동조합법 ' 제142조의2에 명시된 '지도·감독 권한'과 100%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농협 65년, 변하지 않는 '기본'…204만 농업 인이 중심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는 이 조직의 존재 이유를 " 농업 인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농업 인의 경제적... 자산 규모 가 큰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지자체 금고 선정, 위법·평가 기준 바로 세워야 공정 경쟁”
우선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지역단위농협은 별개의 독립 법인으로 규정돼 있다.... 지방은행들은 금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신용등급 A를 받더라도, 자산 규모 가 훨씬 큰 농협은행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ᆞ지역축협 등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 총액 3백억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감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