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22본회의 심의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75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유통 및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ᆞ운영 요건 보완, 부정행위 제재 강화, 업무 수행자 규정 신설,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8-14
2210292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지회 설치 및 운영비 보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도 감독 강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포상금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04-30
2023998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근거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안전시설물 개?보수 지원시 안전점검 결과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 시설물 등의 안전 투명성을 강화함 -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범위를 신설하여 이를 지원 가능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61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의 체계화를 위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01-06
2210292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지회 설치 및 운영비 보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도 감독 강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포상금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