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1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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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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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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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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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0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2218812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5-06
2214127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2인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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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2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 예외로 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액 차감 및 수급자격 상실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7-23
2201729본회의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과 보훈급여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과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임.
김남희의원 등 12인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