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이 법안은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독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독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중독전문치료기관 및 국가중독관리통합센터를 지정하여 중독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
-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탈시설을 단호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UN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한 바 있음 - 탈시설가이드라인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종식시키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 조치할 것임 - 탈시설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 - 거주시설의 완전한 폐쇄를 2041년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거주시설 단계적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거주시설폐쇄위원회를 통해 제반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거주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거주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폐쇄를 명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초기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고 타 시설로의 전원조치를 금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거주시설 운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 보호조치에 있어 주취자 이송, 주취자 치료, 주취자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ᆞ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용어를 정의함 -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해 언동 등 상태, 주변상황, 119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취자 보호시설의 장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당한 보호장구를 사용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취자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신설하여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고,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