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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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 두 얼굴①] 15년의 진화, 남은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7163_254707_3718_v150.jpg&w=3840&q=75)
[공익신고, 두 얼굴①] 15년의 진화, 남은 과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고가 있었고, 권익위의 보호 결정 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지난해 비상 계엄 사태 이후에는 형법과 계엄법 위반행위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하자는 개정안 도 제출됐다....
![[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4082933_29651.jpg&w=3840&q=75)
[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은 "기업이 투자 결정 을 내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속도"라며... 그 뒤 9월20일에는 정부가 계엄 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하기도...
헌재 "재판소원 필요성 인식 점차 커져"…亞 헌법연구관들에 소개
국민투표법 개정안 을 또다른 중요한 입법 사례로 소개했다. 정 연구관은 지난해 개정된 계엄법 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 계엄 과 그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중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임명하며,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와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절차 미준수 시 효력이 없으며,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계엄 시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결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효력 발생, 계엄 기간 중 지휘ᆞ감독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계엄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계엄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간소화 및 권한 강화하며, 계엄 시 발생한 권력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