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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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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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탄핵심판은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70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학 분야의 전문가가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들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청구인에게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을 접수 순서에 따라 심리하도록 하고,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른 예외를 두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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