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1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632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자문기구로 활용하도록 함 - 지역치안을 확립하고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2021-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86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의 재정적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공무직 등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2-19
2206422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 대상에 추가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정비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