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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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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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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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탈 많은 킨텍스 제3전시장…이번엔 '전문 감독관' 논란
전시장 공사 같은 특수한 공사 상황에서 전문 감독 부재 는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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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 뒷걸음 원인 분석·해법 제시 필요 ◇정장영(에스엠에이치주식회사 대표이사)위원= 4일자 9면의... 미술관 설립 진흥법 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국토부, 유등교 가설 교량 긴급점검 계획
긴급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건설자재 · 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5항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 장관이 건설자재 의 품질 적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 시정 명령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설자재ᆞ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ᆞ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려움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ᆞ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ᆞ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ᆞ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 -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자 등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 인증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고장력 볼트 등 건설물의 뼈대를 이루는 건설용 강재 등의 상당수를 품질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품질관리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품질관리대상의 확대를 통한 건설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ᆞ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탄소 저감 건설자재ᆞ부재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