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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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책임투자 강화…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
발전공기업 등에는 일정 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 도록 하는 보급 의무도 부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건설공사 대금이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건설 노동자 등의 순으로...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1125158_27409.jpg&w=3840&q=75)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처분을 완료 했다. 당초보다 15일이 앞당겨 처분이 풀렸다. 경기도는 2019년 부산 일광지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2명의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시 공사 한신공영에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2021년 7월...
![[단독]대방 건설 , 전북 핵심 SOC 품었다…703억원 규모 국지도 공사 수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newsway.co.kr%252Fphoto%252F2026%252F08%252F07%252F20260807001193_1200.png&w=3840&q=75)
[단독]대방 건설 , 전북 핵심 SOC 품었다…703억원 규모 국지도 공사 수주
사업 완료 이후 지역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 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과 시공능력평가액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벌점 감경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장비 연식이나 기사 연령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자재·부재의 탄소발자국을 고시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