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0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2-1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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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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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15공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1-26
220534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4-11-07
2106277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을 미납하여 독촉할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고영인의원등14인2020-12-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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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4-11-07
2201056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우려와 불신 증폭에 따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