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02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64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주거복지재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2인2025-01-21
2204204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7인2024-09-24
2202515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와 국가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센터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8-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15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와 국가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센터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8-02
2204204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7인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