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란 때 ‘선관위 서버 촬영’ 전 정보사 대령 무죄
고 전 처장 등의 이런 행위는 중앙선관위 시시티브이(CCTV)에 찍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 등에서 증거로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 전 처장이 임무의 목적이 비상계엄 수사라는 것을 몰랐던...
![종합특검 무리수? 의문투성이 ' 계엄 수사팀' 명단 실체 [조성식의 통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825%252FA0003261630_T.jpg&w=3840&q=75)
종합특검 무리수? 의문투성이 ' 계엄 수사팀' 명단 실체 [조성식의 통찰]
비상계엄 이 실패로 끝난 12월 4일, 개혁신당과 진보 3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고, 이튿날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 계엄 수사팀’ 검사 후보 명단까지 검토…종합특검, ‘내란 가담’ 심...
문건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법 과 포고령 등에 따른 재판 관할과 검찰의 사건 처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아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여 위헌ᆞ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고 집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계엄법」 제4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엄 선포 효력을 무효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