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동주택관리법 10년, 이제 '규제'에서 '사람'으로
대한민국 공동주택 의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해 탄생한 ' 공동주택관리법 '이 8월 12일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2016년... 시설 관리 ⑤부당간섭 금지･ 경비원 보호 등 종사자 보호 ⑥하자심사･분쟁조정･층간소음 등 갈등 해결...
![[기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0년…'투명화·전문화' 결실 속 '규제 늪'](/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p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69233_41647_3229.png&w=3840&q=75)
[기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0년…'투명화·전문화' 결실 속 '규제 늪'
생겼고 경비원 ·청소원 등 현장 근로자 에 대한 폭언·폭행 방지 조항이 법제화되며 인권 보호의 기틀이 다져졌다"고 설명했다. 관리 투명성의 향상도 빼놓을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정착을 통해 관리 비...
" 경비원 은 입대의 부당간섭 관련 지자체 조사의뢰 불가능"
구분된다"며 " 공동주택관리법 의 체계상 관리 사무소장에 대해서는 동 법 제65조, 경비원 등 근로자 에 대해서는 동법 제65조의2 제3항, 주택관리 업자에 관해서는 동법 제65조의3에서 입대의 등의 부당간섭 배제 등 조항을 각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동주택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동주택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