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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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 조례 개정안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매일 마주치는 노동자들이 바로 공동주택 경비원 과 미화원, 관리 노동자인... 산업구조의 다변화, 고용 유연화,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에 따라 전통적인 ‘ 근로자 ’ 개념에 포섭될 수 없는...
업무 아닌 외모가 문제?…민원에 경비원 퇴사 논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은 입주민과 관리 주체 등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폭언이나...
![[단독] 동·호수·이름 담긴 올선 재건축 연명부 ‘공개 비치’…송파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1.acbc9bca7b654c599f306c8f9b1d92db_R.jpg&w=3840&q=75)
[단독] 동·호수·이름 담긴 올선 재건축 연명부 ‘공개 비치’…송파구...
송파구는 공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경비원 업무범위를 안내하고 “ 경비원 등 근로자 에게 업무를 부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비원 업무범위를 둘러싼 민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동주택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동주택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