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96상임위 심의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97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분담금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12-16
2209253본회의 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하고,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시행자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되, 개별 법령상의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김은혜의원 등 12인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