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95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8명
발의일: 2024-12-1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9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 건강 문제와 복지 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노쇠 예방을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고,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이주영의원 등 11인2025-07-29
220836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으로, 2035년까지 1년마다 0.5세씩 상향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복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2인2025-02-24
220502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정호의원 등 15인2024-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1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급식 사업을 지원하고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9-26
221092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을 노인가구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