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94상임위 심의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8명
발의일: 2024-12-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8-22중립
부산고법, 절도 및 치료감호 사건 항소 기각…이해하기 쉬운 판결 제공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치료감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겸 피 치료감호 청구인(이하... 전문적인 치료감호 시설을 통한 치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 심의위원회는 피 치료감호자 (피고인)에...
lawissue.co.kr2026-05-23중립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 '행복한 회복'주제 토크 콘서트
피 치료감호자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1일과 5월 22일 양일간에 걸쳐 센터 교육관에서 ‘행복한 회복’주제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고 밝혔다. 약물중독재활센터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medicalworldnews.co.kr2025-10-02중립
정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등 18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 외교부... 피 치료감호자 사회와의 연계 치료 ,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의학· 치료감호 등 관련 분야 경력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083본회의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정부2024-06-27
2206327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