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92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8명
발의일: 2024-12-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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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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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995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관련 윤리?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18-06-25
1808789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타인의 명예·지적재산권 존중 등을 포함하는 인터넷관련 윤리·법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고자 함
손숙미의원등 10인2010-07-02
1803631대안반영폐기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ᆞ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부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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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98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SNS 이용 증가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사이버 불링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SNS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윤건영의원 등 25인2024-07-16
2210638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