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86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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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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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9248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1361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0-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9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 정부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취득세와 재산세, 주택건설업자의 재매입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2030년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함.
문진석의원 등 12인2025-07-09
220648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2029년까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양도세 전액 감면, 5년 이후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