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84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2-1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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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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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1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축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위원장2025-11-12
2205068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할 때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를 적용하여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종득의원 등 11인2024-10-30
2203299본회의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 기간을 축소하고 중복 항목을 최소화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고, 소요결정 단계에서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299본회의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 기간을 축소하고 중복 항목을 최소화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고, 소요결정 단계에서 획득 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8-28
2216990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계약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백선희의원 등 13인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