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80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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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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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5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신고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7인2026-08-25
2218856공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거래신고내용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며,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08313본회의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거래신고 내용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72본회의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1-20
2208313본회의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거래신고 내용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