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77상임위 심의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13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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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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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52공포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5-07-03
2207380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1-09
2206843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미애의원 등 11인2024-12-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37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위헌적 특별조치권을 삭제하며, 국회의 해제 결의 시 계엄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엄법」을 정비하고,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 종료시까지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제한하는 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2-12
2206485본회의 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장등은 대통령등에 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포ᆞ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