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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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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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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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버티면 사면'의 굴레...이대로 두면 윤석열 복귀도 시간문제
2024년 22대 국회 개원 후 26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다. 18건은 민주당, 6건은 국민의힘, 2건은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했다. 민주·조국혁신·기본소득당 쪽 개정안은 대부분 내란 죄, 외환 죄...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 죄도 사면 가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33995_248259_58_v150.jpg&w=3840&q=75)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 죄도 사면 가능할까
취지의 ' 사면법 ' 개정안이 총 26건 발의돼 있다.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사면 대상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내란 죄, 외환 죄, 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부패범죄,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등에 대해...
윤석열이 쏘아올린 사면법 개정 논란… "남용 통제" vs. "대통령 고유권...
윤 전 대통령 선고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입법을 추진 중인 사면법 개정안도 여기에 해당한다. 내란 · 외환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은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강력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명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형법과 군형법의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형법과 군형법의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헌정질서를 견고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