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란 때 ‘선관위 서버 촬영’ 전 정보사 대령 무죄
판결문을 보면, 고 전 처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오후 5시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야간에 과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본부장이 계엄시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규정한 계엄법 시행령 3조와 국방부...
‘계엄수사팀’ 검사 후보 명단까지 검토…종합특검, ‘내란 가담’ 심...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때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문건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법 과 포고령 등에 따른 재판 관할과 검찰의 사건 처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경찰 증원’ 요청이 ‘국회 차단’ 아니었다는 계엄사령관
검사 “피고인 박안수는 2024년 12월3일 22시27분경(‘23시23분경’의 잘못)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하였는데... 검사 “헌법 또는 계엄법 은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주요 공직자의 동조를 방지하며, 위헌이나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정치적 또는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제안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