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학습권 침해,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 과도한 외모관리 요구를 제한하고,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인권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가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보수 중 일부를 법정계좌에 예치하여 성년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15세 미만인 경우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기본적 인권과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