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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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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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기업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매년 의무화…'인권·환경 실사법' 발의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단순히 자체 사업 장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조달과 생산 등 공급망과 연결된 기업 활동까지 실사 범위에 포함하는...
PPA 규제 풀고 에너지 재설계 나서야…전문가 5人의 조언[AIDC 시대의 공...
한국 은 한국전력공사 가 발전부터 송배전망까지 전담하는 구조 탓에 기업이 필요한 전력 을 직접 조달하기란... 발전 사업 자와 빅테크가 직접 합작·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는 제한...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78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국전력공사 는 2009.12.27.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 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수당약정의 성립,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에너지복지 소외지역인 도서ᆞ벽지의 농촌에 전기를 보편적ᆞ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사업분야의 대표적 공익사업임 - 한국전력공사는 위탁받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 사업으로 규정하고 위탁을 방지하려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를 달성해야 함 -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킴 -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가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