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68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12-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85상임위 심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대응법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 대응 체계와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뭄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2206419공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여 부담 완화 및 영업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