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6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2-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95본회의 심의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20인2024-07-08
2126652상임위 심의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스민의원 등 13인2024-04-25
2126625상임위 심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정진석의원 등 10인2024-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72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하며 국내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6-05
220731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부의장의 직무대리 우선권을 명시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외 1인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