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 사면'도 가능할까...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에 근거하지만,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사면심사위원회... 그 상징성을 이유로 특별 사면의 계기로 삼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다. 사면법 어디에도 특별 사면을 특정...
'버티면 사면'의 굴레...이대로 두면 윤석열 복귀도 시간문제
시민에게 특별 사면의 폐해를 다시 상기시켰다. 특별사면권 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 에 근거한 대통령의 ... 개정안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 사면을 금지하거나, 대통령 이 특별사면권 을 행사 하려면 국회에 사전 보고...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01%252FA0003239236_T.jpg&w=3840&q=75)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한 게 잘못이다
시민사회에선 '내란범 윤석열' 사면 금지를 비롯한 대통령 사면권 행사 제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정권에 따라 사면이 남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꾸준히 사면법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 및 대통령이 수혜자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 중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사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특정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