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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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 조경태 "장동혁, 4 대 12로 이긴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 [정국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7%252Fnews_1785335152_1672279_m_1.jpg&w=3840&q=75)
[전문] 조경태 "장동혁, 4 대 12로 이긴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 [정국 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 계엄 을 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 말은 저의 표현이기도 하고... ▷진행: 포고령 마지막에 보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 에...
의대 증원 반대 투쟁 전공의, 경기도의사회 지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겸 계엄 사령관은 공모하여, 위헌적 ‧위법적 '12‧3 비상 계엄 '을 선포했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위반시는 계엄법 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 요구...
윤석열 등 특수강요미수죄로 종합특검에 고소
경기도의사회는 "다만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신속히 가결되면서 계엄 이 수 시간 만에 종료되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을 뿐,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적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현행 계엄법에 기본권 침해 방지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계엄법 개정을 제안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 대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통고 전까지 계엄령 발효를 금지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절차 강화 및 국회 통제 강화를 통해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