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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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대분리 20대 아들에게 한 채 증여 후 1주택 안심하고 팔았지만 '세금...
농지를 물려 받은 상속 인이 1년 이상 재촌 자경 (지역에 머물며 직접 농사지음)하거나 재촌 자경 하지 않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김규성의 택스토리] 까다로운 농지 법...전원주택 10년 '텃밭'도 양도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3%252F05%252F17%252F202305171649145578_e.jpg&w=3840&q=75)
[김규성의 택스토리] 까다로운 농지 법...전원주택 10년 '텃밭'도 양도세...
이러한 경우 B씨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만약 B씨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날로부터...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됐으며, 올해부터는 상속 세 감면 대상 토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 에게 2년 이내에...
![[기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바로잡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5%252F03%252F.cache%252F512%252F20240503500657.jpg&w=3840&q=75)
[기고]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바로잡아야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 제69조(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르면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이내... 자금인 농지를 팔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촌에서 배우자 가 농지를 상속받은 뒤 양도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