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4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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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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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924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2년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자격을 취득한 침구사들이 지금까지 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침구술을 시술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큼 -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요양기관에 미치는 경쟁적 피해는 아주 적음 - 따라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사 또는 구사가 운영하는 시술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이인기의원등 11인2010-09-02
161515수정가결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고 명확한 법률표현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김성순의원등 22인2002-04-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0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05-01
221675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ᆞ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한 합리적 체납정리와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 보호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통해 징수의 실효성과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