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의결 전제가 되는 다른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표결 선포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 위상을 강화시키고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문 심사기구를 국회사무처에 배치하도록 함 -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설치함 - 예·결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로 분리하여 설치함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 상임위원회내 상설 소위원회 활성화, 청문회 활성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 내용 존중, 제출서류의 구체화, 증인출석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의 정립을 도모하려고 함 -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제도화하고, 법제 및 예결산 전문보조기구를 설치함 - 여성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개편하고, 예산과 결산위원회를 분리하여 설치함 -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을 포함시킴 - 법률안 심사 청문회를 포함한 모든 청문회를 위원회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통일·완화시키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조사관제를 도입하여 청문회 기능을 강화시킴 - 표결의 선포와 표결결과 선포는 의석이 배정된 본회의장의 의장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의장은 회의개최 120분전에 교섭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구현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 제출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의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서 1/3 이상의 요구로 증 인출석이 가능하도록 함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국민은 국회를 정쟁의 장소로 바라보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한 의사진행과 비정상적인 안건처리 방지 및 투표에 있어서의 의원의 독립성 제고 방안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기본적 활동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위헌적 특별조치권을 삭제하며, 국회의 해제 결의 시 계엄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엄법」을 정비하고, 계엄 선포 후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 종료시까지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금을 제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