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44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flnews.co.kr2026-08-27중립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금액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이에 지난 5월 12일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livesnews.com2026-08-27중립
공익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상향
이번 개정은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면적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이...

nongmin.com2026-08-26중립
“17년 만에 상향”…‘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4700만원으로 ‘현실화...
이에 농식품부는 5월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고쳐 농외소득 기준은 ‘4300만원 이상’ 범위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했다. 법 개정 후속 조치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11공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선택직접지불제도 시행과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09-25
2201028본회의 심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직불제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선택직불제도를 확충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