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43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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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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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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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83공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1541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업무를 포함하고, 법적 근거 없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7-17
2210875본회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0인2025-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6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발의
김승원의원 등 11인2025-09-15
220222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 반드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철저한 사후점검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