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442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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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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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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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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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45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3인2026-05-13
221369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25-10-24
2123867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기의원 등 10인2023-08-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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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25-10-24
220834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추가하여 건축선 후퇴 부분을 효율적으로 유지ᆞ관리하고, 시민의 통행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