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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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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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제주 여야 '설전'
수산물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아진 것이 있는가"라며 " 후쿠시마 논란은 사실상 총선을 목전에 둔 허위선동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민주당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 후쿠시마 4법'으로 반일 몰이한 민주당 … 정작 22대 국회선 발의도 안...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김한규·박찬대 대표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정청래 대표발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촌 · 어민 살리는데 권한...
우리 농어업 , 농어촌, 농어민을 살리는데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 위원장은 또 최근 불거진...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 여당은 일본 정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바다의 고수온 피해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하여 어촌의 소득원이 소멸하고 있어, 마을어업 수산물인 바지락도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 보호와 피해 복구, 어업 안전성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재해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중복지원 제외 규정을 정비하여 농ᆞ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